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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부 법률 검토 요청서

문서 제목: 구글 계정 판매에 대한 법적 이슈 및 정책 변화 보고서
의뢰 부서: 디지털 자산 신규사업팀
검토 요청일: 2025년 5월 21일
검토 대상: 구글(Google) 계정 매매의 합법성 및 관련 정책 변화 분석

1. 📌 요청 배경

디지털 계정 거래 시장의 확대에 따라,
‘구글 계정(Google Account)’의 매매 또는 양도가 수익형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.
본 사업팀은 구글 계정 재판매 기반의 플랫폼 사업을 기획 중이며, 이에 따른
법적 리스크 요소와 플랫폼 정책상의 제약 사항을 사전 검토 요청함.

2. 📚 핵심 검토 사안

[1] 구글 약관 상 계정 판매 가능 여부
[2] 국가별 법적 제한 (한국/미국/EU 등)
[3] 실제 단속 사례 및 계정 정지 유형
[4] 최근 정책 변화 및 강화된 보안 조치 구글계정판매

3. 🔍 구글 약관 분석

Google Terms of Service(2024년 12월 개정 기준)에 따르면:

“귀하는 귀하의 Google 계정 또는 관련 권한을 타인에게 판매, 이전 또는 대여할 수 없습니다.”

요약:

구글은 모든 사용자에게 계정 사용권을 부여하되, 재산권이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음

따라서 계정의 매매, 임대, 양도는 약관 위반에 해당

✅ 위반 시 조치:

즉시 계정 정지

관련 IP, 디바이스 차단

Google Ads, YouTube 등 연동 자산도 동시 정지 가능

4. ⚖️ 국가별 법률 이슈

지역	법적 이슈 핵심 요약
🇰🇷 대한민국	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 있음 (타인의 명의·이메일 거래 시 특히 주의)
🇺🇸 미국	구글 약관 위반은 민사상 문제이나, FTC(연방거래위원회) 측면에서 ‘소비자 기만행위’로 간주될 가능성 존재
🇪🇺 유럽연합	GDPR 위반 우려 존재 – 데이터 이전 및 제3자 사용이 불투명할 경우 법적 제재 가능성 큼

📌 특히 한국과 EU에서는 ‘본인 명의 외 사용’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

5. 🧩 실제 사례 분석

📍 사례 1: Google Ads 계정 다수 구매 후 연동

→ 3주 내 전체 계정 일괄 정지. 동일 브라우저 사용 내역으로 추적

📍 사례 2: 해외 인증 계정 구매 후 YouTube 채널 운영

→ 수익 정산 시점에서 ‘계정 진위 여부 조사’로 수익 지급 보류 및 계정 삭제

📍 사례 3: 국내 커뮤니티에서 미성년자 명의 계정 거래

→ 판매자 형사 고발, 구매자도 개인정보 불법 취득 혐의로 조사 https://www.hrtrgovina.com/

6. 🔄 정책 변화 요약 (2024 → 2025)

항목	2024년	2025년 이후
전화번호 인증	선택적	대부분 국가에서 필수 강화
로그인 인증 방식	2단계 인증 추천	2단계 인증 + 기기 인증 강제화
계정 생성 제한 정책	VPN 우회 가능	VPN 감지 AI 도입 → 우회 어려움 증가
계정 내역 검증 기준	이메일 기준	사용 기록, IP 패턴, 결제 수단 포함 정밀 검토